이용섭, “부자감세 철회 안하고 세수 늘리다보니 부작용”

[시민일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논쟁거리가 별로 없는 비교적 적은 폭의 세제개편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야당은 부자감세는 철회하지 않고 세수를 늘리려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먼저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8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전반적으로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줄어들고 고소득자 대기업이 세부담이 늘어나게 만들어진 세제개편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산층에 해당하는 연봉 3450만원 이상부터 세금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345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는 한 달에 1만여원 정도 세부담이 늘어났는데, 지금 세수증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중산층도 일부 부담한다고 보면 되고 고소득층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며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를)없애기는 힘들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과정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그동안의 소득공제는 분명히 고소득층, 소득이 많을수록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획기적으로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부담을 증가시키는데 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않고 서서히 증가시키자는 것”이라며 “지금 세입인상을 통해 증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비과세감면 축소, 탈세 척결을 통해 하고 있는데 비과세감면 축소가 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해당하고 있다.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세수를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필요한 세수가 다 거둬지면 좋은데 복지확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할 경우 국민대타협을 통한 세액인상도 고려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세제개편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감세하면서 왜곡시켜놓은 조세제도를 정상화해서 부족한 세수도 확보하고 조세공평성도 높여야 되는데 부자감세는 철회하지 않고 세수를 늘리려다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25%였던 법인세율을 22%로 내렸는데 이것을 다시 올리자고는 얘기하지 않았으나 과거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면 25%를 적용했다. 그런데 지금 200억원을 초과해야 22%를 적용한다”며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계급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소득세율도 3억원 초과된 부분에 대해 38%가 적용되는데 이것을 1억5000만원으로 내린다든지, 또 고액 재산가에 대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이것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면 중산층, 봉급생활자, 농어업자 이런 곳에 손 안 대도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칙은 잘한 것”이라고 동의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그것을 설계하면서 중산서민들의 소득은 안 늘어나고 고소득자 위주로 늘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세수가 급하다보니까 중산서민까지도 어느 정도 늘어나게 설계한 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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