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 참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불참할 경우 책임의 대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12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여야간 합의를 할 때 원세훈, 김용판의 출석을 담보하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여야가 함께 노력한다는 것이 사실상 담보의 의미”라면서 “이번에 반드시 출석토록 해야 할 것이고, 동행명령을 바로 해야 할 것이다. 안 나오면 의결해서 국회 관련공무원이 가서 집행하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참으로)국정조사를 무산시킨다면 그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한테 물을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일일이 개입했고, 남재준 국정원장이 남북 정상회의 대화록을 공개한 것도 기관장이라고 했다”며 “여야 합의에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은 출석 주문을 할 수 있는데 만약 그 사람들이 또 안 나온다고 하면 대통령측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가 제안한 ‘5자 회담’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단독 회담의 형식과 의견에 대해서는 구애받지 않고 단독회담을 하자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정국현안이라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출범과정과 관련해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고서는 5년 내내 출범의 정통성에 관한 논란에 사과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국정원 개혁을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인데, 정권 출범에 굉장히 흠집을 남긴 정권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어제(11일) 김한길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정부의 세제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오늘 중산층 서민 세금폭탄투쟁연합을 공식 발족한다”며 “한편에서는 우리측 대안을 만들고, 한편으로는 직장인을 중심으로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이명박 정부 때 고소득자, 상류층, 부자 세력들이 있는데 향후 10조원 정도의 세원이 발굴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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