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세제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이 “이번 정부 세제개편의 방향은 옳지만 디테일 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조세개혁소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안 의원은 13일 오전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이번 정부 세제 개편의 방향은 옳았지만 그 방향을 이루려고 중간에 중산층 세 부담을 늘리는 등 일종의 디테일 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면에 있었다”며 “그래서 이번에 당정이 다시 모여 이야기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점 재검토라면 세제개편안을 폐기하고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며 “이번 세제개편안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것 중 하나가 비과세 감면을 과감하게 축소를 하고 세 부담 형평성을 강화하는 등 좋은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로 바꾼다는 형평성을 놓친다면 상당히 소득세제의 기본 방향을 바로잡는 측면에서는 좋았는데 그 과정에서 과다하게 우리 중산층들의 많은 부분을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증가시킨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정협의 내용에 대해 “중산층이 부담함으로 생기는 불리한 점을 바로 잡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하고, 그 다음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어떤 과표향상 노력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을 수정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증세 기준선으로 잡은 연봉 3450만원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에 대해서는 “중간층이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중산층의 맥시멈이라고 본다”며 “전체 434만명 늘어나는 분들 중 약 5500만원까지 보면 235만명인데, 그 나머지 제외한 분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200만명 정도까지는 세금부담이 늘도록, 세제개편안보다 반 정도 이상의 세 부담 증가인원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자감세를 철회하라는 민주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우선 부자감세 할 때 기업, 대기업까지 부자라고 칭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득세, 법인세 분리해서 얘기해야 되고, 소득세의 경우 야당이 주장하는 데로 38%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인 3억원을 낮춰서 1억5000만원으로 하자, 그래서 부자증세하자고 하는 측면은 그것은 지금 이번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꿔서 바로 형평성을 재고하자는 세제 개편안보다도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최고소득 계층들의 세 부담을 더 작게 늘여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꿈으로 해서 상위 소득계층의 세 부담이 더 현격히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