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대형 투자사업인 SOC사업은 국가 및 지방재정 건전성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때문에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이 사업의 합리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가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대형 투자사업의 실패를 막기 위한 SOC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보다 면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경기개발연구원 교통연구실 조응래 선임연구위원이 'SOC사업 타당성조사 제도의 허와 실'이라는 연구결과를 통해 대통령 지역공약 SOC사업의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면서다.

따라서 <시민일보>는 조 선임연구위원의 연구결과를 통해 SOC사업의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살펴본다.

▲타당성 평가 절차

타당성 평가 절차는 '계획 타당성평가', '예비 타당성조사','본 타당성평가' 순이며, 예비 타당성조사는 계획 타당성평가 이전에 시행 또는 면제 가능하다.

교통시설투자 평가제도에 따른 타당성평가는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 구축 등을 목적으로 하며 적용시기에 따라 계획 타당성평가와 본 타당성 평가로 구분된다.

예비 타당성조사는 사업시행부처의 주관 하에 실시된 타당성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편성 단계에 단일평가기관(한국개발 연구원)에 의해 시행된다.

▲개별사업 위주 예비 타당성조사 교통 네트워크 효과 극대화 장애요인

교통시설투자는 네트워크 차원에서 평가되고 시행돼야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는 개별사업 위주로 시행돼 도로와 철도노선의 공간적, 투자시기의 단절 발생된다.

때문에 예비 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 2012)은 중·장기계획 등에 대한 일괄 예비 타당조사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실제 시행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예산편성은 사업구상 후 예산배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상향식 방식(Bottom-up)으로 사업시행부처가 타당성 결과를 왜곡할 개연성이 높다.

이에 반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사업시행부처가 타당성 조사를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방법론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제시(영국 HM Treasury의 Green Book 등)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고려한 종합평가를 수행하는 반면, 미국은 경제성 분석(B/C)을 의사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영국은 정량적, 정성적 검토를 통해 총괄평가표를 작성하고, 독일은 경제성 분석 후 환경위험 평가 및 공간영향평가를 통해 정책적인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독일, 영국 등은 경제성 분석시 다양한 간접적 편익을 반영하고 , 종합평가시에도 교통시설별 특성을 반영해 지속가능한 교통시설 투자를 유도한다.

특히 독일은 경제성 분석시 직접적인 편익 외에도 다양한 간접적 편익을 화폐 가치화 해 반영하고, 영국도 최근 신뢰성과 선택가치를 화폐가치화 해 반영한다.

선진국의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타당성평가 방법론은 경제성 분석시 반영항목이 적고 , 종합평가시에도 이용자, 환경적, 지역사회적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수준이다.

▲ 경제적 타당성 없는 18% 사업, 예비 타당성 통과

1999년 예비 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이후 2011년까지 조사대상 SOC사업 330건 중 타당성이 없어 중단된 사업이 127개(38%)인 반면, 경제성은 없지만 종합평가결과 추진하기로 판단된 사업이 59건(18%)으로 파악됐다.

예비 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 외에도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종합한 다판단 평가기준으로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소수(8명)의 평가에서 다수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등으로 개편해 객관성 확보가 필요한 대목이다.

한편, 지난 5년간(2008년2월~2012년7월) 예비 타당성조사 없이 추진된 사업이 68개, 53조8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만큼,‘예비 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정비해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면제절차를 투명화해야 한다.

▲ SOC사업 추진 위해 우선순위 분석, 공감대 형성 이뤄져야

최근 김해, 의정부, 용인경전철이 개통된 이후 실제 교통량이 예측 교통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교통수요 예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다.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버스 및 승용차 이용객의 전환율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개별 사업별로 교통 분석 데이터를 추정하여 타당성을 평가하다 보니 과다 예측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DB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하고 지속적인 예산투자를 통해 공신력 있는 교통DB를 구축해 교통수요예측의 정교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현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SOC 예산을 11조6000억원 절감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34개 지역공약 SOC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우려의 눈길도 있다.

효율적인 SOC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개별 노선의 경제적 타당성, 지역균형 발전효과 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교통시스템에서 개별 노선의 건설효과를 파악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도 중요하다.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지역공약 SOC 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업추진에 대한 시·도간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타당성 분석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공간구조뿐 아니라 미래의 공간구조 변화까지 고려한 편익이 고려될 수 있는 시나리오 분석방법을 도입하고, 지역균형발전지표 등도 객관화 해 타당성 제도가 국가와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시·도에 ‘(가칭)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예비 타당성조사 및 투·융자심사, 민간투자사업의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사업 완료 이후 교통수요예측의 오차발생 이유, 사업비 증액 사유 등을 면밀하게 분석 하여 타 사업 추진시 똑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환류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선임연구위원은 “교통망을 예로 볼 때 국가 차원에서 꼭 필요한 노선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도 추진해야 하지만 대안노선이 있거나 건설효과가 국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지역별로 가장 시급한 사업이 무엇인지 시·도간 합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