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안에 대해 “세금폭탄론이 위력을 발휘한 누더기 수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소득세 법안은 그동안 소득세를 누더기로 만들었던 소득공제를 정비하는 것이고 중간계층부터 누진적으로 증세효과를 발휘하도록 돼 있어 이 자체는 합리적인데, 국민들이 문제제기 하는 것은 중산층이 1만3000원씩 더 내는 것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보다는 왜 소득세는 손보면서 재벌 대기업의 부담영역인 법인세는 손 보지 않는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이번 수정안은 이렇게 조세저항만 조장시켜놓고 정치불신만 가중시켜놓고 복지재원마련도 못하고 조세 형평성도 반영하지 못하는 식으로 된 것 아닌가 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복지공약만 실현하기 위해서도 145조가 필요하다. 1년에 67조가 소요되는 것인데 이번 세제개편안 기껏해야 2조이다. 그러면 결국 복지 시기상조, 복지 후퇴 이렇게 갈텐데 우리같이 양극화가 심화된 사회에서 서민들이 어떻게 살겠는가”라며 “그동안 우리 정치권이 오랫동안 부자증세하자고 하면 새누리당에서 세금폭탄이라고 하고 보편증세하자고 하면 야당에서 세금폭탄이라고 하고, 이렇게 서로 폭탄을 돌리면서 당리당략적 입장에서 세제 개편에 임해왔기 때문에, 증세를 주장하면 선거에 지장이 있으니까 다들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당 차원에서 특정정파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까 공동으로 선언을 하자, 복지 증세 선언하고 형평성이 심각하게 왜곡돼 있으니까 부자증세 해야 된다고 선언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서민들도 만원이든 부담을 해서 복지로 가자 하는 보편 증세, 이 세 가지를 공동으로 선언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정당들마다 다를 거 아니겠는가”라며 “이런 세부적인 안은 특위를 구성해서 최대한 사회적인 대타협이 가능한 안을 만들어보자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당파적인 공세에만 주력하지 말고 복지국가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것이니까 서로 부담되는 것 다 뻔한 것인데, 그것을 공동으로 선언을 하면 우리 복지국가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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