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부정수급 사전차단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08-21 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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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운영실태 점검 나서

[시민일보]인천시(시장 송영길)가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사와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군·구 복지급여의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26일~11월8일 중구 등 5개 군·구(중구, 동구, 남동구, 강화군, 옹진군)를 대상으로 기초생활급여, 자활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현금 급여 14종에 대해 이뤄진다.


세부 내용은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사, 관리, 급여지급의 적정성 여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주요 민원사례에 대한 관리 및 처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점검을 통해 군·구 복지급여 수급자의 적정관리를 강화해 부적정 수급 예방 및 복지급여의 누수를 막는 한편 군· 구의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우수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해 나가고 이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복지급여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보장중지 66건, 급여변경 150건, 부적정 급여환수 35건, 자료정비 1583건 등 총 1834건에 3618만9000원의 급여조정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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