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진휴 교수, “기초연금문제 두고 여야 굉장한 다툼 하게 될 것”

[시민일보]여야 정치권이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하면서 국회가 30일부터 본격적인 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돌입했지만 기초노령연금, 국정원 개혁안 문제 등을 둘러싸고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정치평론가인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30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기초연금 문제를 둘러싸고 공약 불이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 문제가 하나의 쟁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사과를 했지만 야당은 여전히 신뢰 문제를 제기하고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공약 수정의 방안이 과연 타당하냐는 것인데, 정부가 제시한 것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것이지만 야당은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고,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어 보다 근본적인 정책 방향의 문제가 쟁점으로 남아 있는데, 집권 여당은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 구조 개선 등으로 근본적으로 필요한 세금 재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데, 야권측에서는 증세 없이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쟁점으로 대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 개혁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치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풀리기 어려운 문제”라며 “다루는 방법 문제에 있어서 여당은 국정원 자체 개혁안이 마련되면 정보위에서 하자는 얘기고, 야당은 특위를 만들어서 국회 주도 개혁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용 문제에 있어서는 여당은 국정원 기관 출입 금지와 같은 정도의 수준에서 개혁안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인데, 야당은 국내파트 폐지, 수사권 분립 등 좀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하자는 주장”이라며 “여야를 떠나 입장 차이가 바뀔 수가 있으니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인 국정원 개혁 문제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목진휴 국민대 교수도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여야 충돌은)강 건너 불 보듯한 상황”이라며 “기초 연금 문제가 결국 내년 예산안 문제와 같이 묶여질 것이고, 세법개정안 하고도 무관하지가 않다. 이렇게 되면 여야가 굉장한 다툼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얼마든지 기초연금문제를 세법개정이나 예산과 연계해서 논의할 수 있고 다툴 수 있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게 된다고 하면 기초연금, 특히 노인 계층에 마련해주고자 하는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정책적 문제가 뒷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는, 특히 야당 쪽에서 기초연금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정부를 공박하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툴 수는 있지만 내용적 검토를 위해 다퉜으면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국정원 개혁 문제에 대해 “너무 국내 정치 쪽으로 과하게 국정원이 관심을 가져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국내정치 파트를 폐지하자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가의 중요한 정보기관이 국내에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일정부분의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그러나 그런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분리해서 접근해 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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