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하는 ‘개별공시지가’의 평가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1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지자체가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경우는 총 9만9670건으로 이 중 3만3957건에 대한 평가가 부적정해 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공시지가가 상향된 경우는 1만5323건, 하향된 경우는 1만8913건이었고, 연도별로는 2011년이 3만3616건 중 1만2594건, 2012년이 4만3423건 중 1만3266건, 올해도 2만2631건 중 8097건이 바로 잡혔다.

지역별 이의신청 건수 대비 정정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정정률 34.1%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9개 시ㆍ도에 달했으며, ‘경상북도’가 7972건의 이의신청을 받아 3719건이 정정돼 정정률 4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시와 인천시가 각각 45.8%와 44.2%로 뒤를 이었고, 서울시는 24.9%로 4건당 1건이 정정돼 가장 정정률이 낮았다.

김 의원은 “개별공시지가는 국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까지 달라지는 만큼 각 지자체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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