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지난해 정부 각 부처에서 징수한 과태료는 1조8788억원으로 2년 전보다 3.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 징수액은 1조8788억원으로, 2010년 5378억원보다 3.5배 증가했다.

박근혜정부 첫 해인 올해 9월까지 과태료 징수 결정액은 경찰청이 1조613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845억원이었다. 두 기관의 과태료 징수액은 지난해 중앙 정부 전체의 징수결액 9400억원을 웃돌았다.

현재와 같은 과태료 증가 속도라면 올해 말에 집계되는 중앙정부의 과태료 징수 결정액은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윤 의원은 "이명박 정부 이후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각종 단속을 강화해 과태료 징수를 늘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정도로 과태료 징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서울 정도로 증가하는 과태료 징수는 MB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까지 '신(新) 가렴주구'를 통한 과태료 공화국이 될까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과태료 수납률을 점검하고 과태료에 대한 민원을 참작해 각 부처별, 유형별 과태료에 대해 가혹한 처사가 없는지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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