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4대강 사업과 관련, 감사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한 것에 대해 “감사원 권한 밖의 이야기이고 월권 비슷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6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국가예산을 편성해서 국회로 보내야만 심의를 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그 과정상에 대통령이 비리에 직접 참여했다면 별개 문제지만 대통령이 국가공약으로 하고 집행하는 것에 비리도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정책의 단순 실패니 성공이니 하는 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감사원 권한 밖의 이야기이고, 감사원의 업무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것이 환경노동위에서 4대강을 감사해달라고 보냈는데 그것은 녹조현상이나 환경시설의 담합이었다”며 “그런데 전임 감사원장이 이참에 안전성 등의 여러 문제를 하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월권 비슷한 것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4대강 사업과 관련, ‘무리한 추진을 정리해야 한다’는 간접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4대강 프로세스 과정에 특히 담합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왔는데, 담합 문제는 4대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에 관한 문제”라며 “담합만이 아니고 비리가 많이 나오고, 또 녹조문제, 이런 여러 제도적 문제부터 예산낭비 등의 문제들을 다 포함한다는 얘기지, 이것을 정치적으로 사법처리를 하고 정치적으로 심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4대강 사업의 성과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일’이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측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4대강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정밀 조사를 할 것이니까 그것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그것에 따라 처리할 것은 처리하겠지만 문제는 이런 4대강 문제는 일종의 역사적인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의 역사를 보면 하나도 찬성한 것이 없다.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도, 인천공항 만들 때도, KTX 만들 때도 다 반했다”며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야당의 경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상당부분이었다. 일종의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그렇게 한 과거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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