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가ㆍ지방하천에 비해 소하천의 정비율이 매우 낮아 매년 홍수피해 등으로 막대한 복구비용이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은 18일 오전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소방방재청에서 제출받은 ‘하천정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해까지 국가하천의 정비율은 97%에 육박하지만 이에 비해 소하천의 정비율은 4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에 소방방재청은 1995년부터 ‘소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남은 길이가 1만9448km에 달해 현재 추세대로라면 소하천 정비 완료까지 약 50년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하천 정비사업의 지지부진으로 인해 최근 10년간(2003~2012년) 집중호우나 하천범람 등으로 인한 소하천 피해ㆍ복구 비용으로 투입된 금액이 무려 2조9728억원에 달했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에 들어간 비용(2조9103억원)보다 1.02배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천피해의 최근 10년간 하천피해의 44%가 소하천에서 발생해 소하천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소하천정비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보다 소하천 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복구비용이 더 많아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라며 “정비가 완료된 소하천에 비해 비정비 소하천에서 17배 수준의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재해 예방과 국가예산 절감 차원에서 소하천 정비를 위한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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