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21일 오전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작년 저축은행 사건 때도 감독당국이 저축은행에 백번 이상 검사를 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피해가 생겼다. 이번에도 제가 따져본 것만 해도 2010년 이후 금감원에서 동양 계열사의 검사 나가서 적발한 건수가 열 몇건 되는데 기관 경고 조치 이런 걸로 그치고 시정조치가 없었다”면서 “그렇다면 금감원이 도대체 뭐 때문에 있느냐, 존재 이유가 뭐냐 하는 기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위증 논란에 대해서는 “동양그룹 사건은 국민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감독원장이라도 금융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이런 사람들이 하루가 아니라 열흘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자주 만나서 대책을 논의해야 하는데, 최수현 원장이 위증을 했다기보다 진술의 태도가 마치 그 사람들끼리 만난 것을 뭔가 풍기려는 듯한, 그렇게 해서 오히려 오해를 촉발시켰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4자회동 얘기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봐주기가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든간에 정부가 국민들을 완전히 해롭게 하고 특정한 기업을 돕는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라며 “현재 동양사건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동양그룹 대주주가 해서는 안 될 그런 회사채나 CP를 대량으로 발행해서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여기에 뭔가 청와대에서 대기업을 비호했다는 증거나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전용혁 기자
그는 동양 채권 피해자들의 ‘특별법 제정’ 요구에 대해서는 “우선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먼저하고 또 지금은 법정관리 상태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자들의 채권 확보를 위해서는 그 담보돼 있는 재산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먼저”라며 “우리 사회와 국회에서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가급적으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감독체계개편안’ 문제에 대해서는 “금감원체계개편 핵심은 금융 소비자 보호원을 어디에 설치하냐는 것인데, 상당히 중요한 이슈 중 하난데 동양사건 때문에 주목을 못 받은 것이 사실”이라며 “기본적인 것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원을 독립해서 설치해 영업부분에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인데,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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