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전 장관, “한반도 등 주변 지역 군사적 행동 문 열어주는 것 신중해야”

[시민일보]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제한적으로 용인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을 두고 찬반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29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개념이나 실체에 대해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고 너무 여기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 이런 여론을 감안해서 그런 식으로 스탠스를 정한 것 같은데 원래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건 모든 세계, 모든 국가에 인정돼 있는 국제법상 주권국가의 고유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세계 모든 국가는 집단적 자위권이든 개별적 자위권이든 자위권을 다 가지고 있다. 국제법상 이건 다 공인된 일종의 국가 고유권리”라며 “사실 우리가 UN가입을 할 때 UN헌장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그 임무를 다 수용하기로 하고 가입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건 UN에 가입하면서 다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집단적 자위권은 남을 해치기 위해서는 행사할 일이 없고 동맹국이나 우방국이 요청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자기들도 거들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라며 “우리 안보 이익에 어떤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행사될 가능성은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 국제법상으로 다 이미 인정돼 있는 권리지, 우리가 인정하고 안 하고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닌가’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가 요청하지 않으면 할 일이 없다”며 “이 논란에 대한 이유는 아베라는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에서 별로 인기가 없는 총리이고,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총리인데 이 사람이 과거지향적인, 그리고 일본의 무력사용의 범위를 점점 확대해가는 맥락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여러 논란이 일어나고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던 송민순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지금 일본이 과거의 침략이 침략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역사가들의 판단에 맡긴다는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일본에게 집단적 자위권, 일본이 한반도 뿐 아니라 주변 지역에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이날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안보는 미국과 적극 협력하고 있고, 경제는 중국이 중요한 협력 대상”이라며 “지금 군사적 측면에서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도 한국의 입장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은 뜻하지 않게 오히려 한국 국민들의 정서가 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현상으로 몰고 갈 수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경우에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도 독일이 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로부터 단절시키고 분명하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과거에 잘못했다, 다시는 그런 것 안하겠다’ 이런 것을 일본이 집단적으로 인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내년에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새로 만드는데 그러면 한반도 정책이 되기 때문에 한미간에도 미일 방위협력 지침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문서로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미국과 일본이 그러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한다고 하면 미국과 일본은 군대에 대해 공동으로 똑같은 위치에서 지휘를 한다. 그런데 한미간은 미군의 지휘 하에 한국군이 들어가게 된다. 미일이 공동으로 하는 군사작전 지휘 체계 밑에 한국군이 들어가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긴다”며 “이런 것부터 전체적으로 개념을 입체적으로 잡아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정보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물건 거래와 같다. 우리가 정보를 주면 저쪽도 줘야 하는 것인데 그 협정이 없어도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없이 돼 왔다. 지금 이 문제는 그러한 정보가 필요한 것은 한국이 아니고 일본”이라며 “이런 정보협정은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일본에게 쓸 수 있는 카드로 남겨둬서 우리가 긴요하게 쓸 수 있을 때 쓰는 것이지, 그냥 내던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세종대 독도연구소 소장인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날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쟁이나 국지전이 일어날 경우 보통 자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군이 한반도에 상륙해야 한다는 것을 내세우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정부가 호용하지 않는 한 절대 한반도에 상륙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하고, 미국하고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