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최근 5년간 영화인신문고 접수 건수 87%가 임금체불”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10-29 15: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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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표준근로계약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시민일보] 최근 5년간 영화인신문고에 신고, 접수된 총 사건수가 225건이며 이중 임금체불이 197건으로 전체의 8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 강화 갑)이 29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학재 의원에 따르면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억울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시작됐으며 최근 5년간 신고ㆍ접수된 건수를 각각 살펴보면 2008년 28건, 2009년 45건, 2010년 49건, 2011년 53건, 2012년 50건으로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해왔다.


사유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 저작권, 사기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 가운데 임금체불이 2008년부터 각각 26건, 42건, 43건, 45건, 41건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고 산업재해 6건, 부당해고 2건이 뒤를 이었다.


임금체불 금액은 2008년 5억9113만5000원, 2009년 17억2206만8309원, 2010년 11억3651만3028원, 2011년 11억7817만7000원, 2012년 9억6912만8665원으로 최근 5년간 임금체불 총액이 약 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재 의원은 “한국영화의 관객수가 2년 연속 1억명을 돌파하고 외화 대비 점유율이 50%를 넘어가는 등 영화산업이 성장했음에도 영화 현장 스태프나 보조출연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며 “관행처럼 돼 있는 불공정계약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유명무실한 표준근로계약서가 영화계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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