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나타나 또 수사하면 지금 재판은 뭐가 되나"

[시민일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의혹 진상을 위해 특검제를 제안한 것에 대해 강지원 변호사가 “너무 이른 주장”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강지원 변호사는 6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특검이라는 건 국가기관에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다 한 다음 미흡하다고 할 때 하는 거지, 지금 조사가 다 진행되고,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또 대부분은 기소가 돼서 재판 받고 있는데 그걸 지금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서 특별검사 한 사람이 나타나서 또 수사한다면, 지금 재판하는 건 뭐가 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강지원 변호사는 “지금 특별히 잘못하고 있는지 어쩌는지는 우려라고 할 수 있다. 아무래도 검찰총장 갈아치웠다, 수사팀장도 갈아치웠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을 은폐했거나 기소했던 것을 취소하거나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지원 변호사는 “(안 의원이)좀 더 기다려봤으면 좋았을텐데 이 말이 지금 어떻게 뜬금없이 나왔는지, 나중에 이거 정말 제대로 안 하면 특검을 하겠다고 위협적으로 얘기한다면 오히려 더 이해가 되겠지만 당장 이렇게 하자는 얘기는 옳지 않은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이같은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계속해서 정쟁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2013년에 사는 게 아니고 2012년 12월에 산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1년 내내 대선불복 하는 얘기 나와서 국정원이 뭘 했느니 이렇게 여야가 싸워왔고, 야당은 또 길거리까지 뛰쳐나갔고, 그런데 또 야당 안에서도 문 후보와 안 후보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니 이런 얘기 갖고 떠들고 있으니 국민들이 듣기엔 참 민망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그리고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야당의 후보단일화 같은 것을 할 때 당시 저도 얘기를 했었지만 정책이라든가 매니페스토, 공약, 이런 걸 가지고 단일화 문제를 얘기해야지, 무슨 자리를 내놓으라든가 당권을 장악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는 진짜 이합집산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대당 통합이라든가 또는 후보들의 통합, 이런 문제는 외국에서 보면 아주 정책적인 걸 가지고 딜을 하는데 우리는 그게 너무 부족한 것 같다”고 거듭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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