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의원자격 없어 與 단독으로 해서라도 처리 필요"

"논의 시작할 수 있으나 사법부 심사 봐가면서 해야"

[시민일보] 여야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제명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윤리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8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단독으로 해서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9월6일 이석기 의원 징계안이 윤리특위위원회에 접수가 됐고, 야당 간사와 기소 때까지 기다리자고 합의했는데 현재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이고 기소된 이후 두세 차례 야당 간사와 만났고 전화로 통화했지만 야당에서는 본인에게 권한이 떠났다, 당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통보를 받았다”며 “그러면 정치라는 것이 약속이고 신뢰인 것이고, 이석기 의원도 다른 의원과 예외 없이 같이 처리돼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차적으로 다른 내용과 동등하게 제 시간에 좀 처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 이석기 의원은 엄청난 국가적 내란음모의 혐의를 받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윤리적 판단에 의해서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야당과의 지금까지 협의에 의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대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심 재판 결과를 봐야 한다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별개의 사안이고 윤리특위위원회는 물론 이제 징계가 접수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상정해서 여야 합의해서 처리가 될 수 있지만 신중하게 하기 위해 20일간의 숙성기간을 둔다. 그리고 30일이 더 지나면 50일이 지나면 자동상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은 결국 사법부의 판단이고 윤리적 판단은 우리 국회 안에서의 국회의원의 품위, 자격요건 이런 것들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입장은 이석기 의원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국회 윤리특위에서 이석기 의원의 제명안을 논의할 수 있는 단계는 왔다고 보지만, 단독으로 새누리당이 이렇게 마치 고속기어를 넣은 벤츠처럼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는 심기가 영 편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금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그 동조자들이 되는 핵심 관계자들이 전부 다 구속이 됐고, 법원에 의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소위 정부가 얘기하는 위험성은 일단 잠재워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인데, 국회 윤리특위에서의 제명심사도 결국 국민이 놀랐던 RO 회합상의 녹취록이 과연 진실한가, 그것이 증거 능력이 있는가, 등등 심사가 돼야 하는데 국회 윤리특위에서 그런 것을 모든 자료를 가져다가 심사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고 방법도 없다”며 “논의는 시작할 수 있으나 적어도 사법부의 심사를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의 판단은 국회 윤리위원회의 판단과 다를 수 있다는 염동열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지금 이석기 의원의 문제가 결국 RO 회합상의 녹취록의 문제다. 거기서 이석기 의원이 갖고 있는 인식과 발언의 수위가 국민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수위라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진당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증거능력을 얘기하고 편집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과연 사법부의 심사위에서 옳은 얘기인지 다른 얘긴지에 대한 판단이 없다”며 “그랬을 때 적어도 국회 윤리특위의 윤리심사의 문제는 국회의 자율성의 문제이고 고유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 근원적인 문제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혀 무관한 것이고 국회만의 논의절차를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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