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국회 선진화법 개정 문제와 관련, “위헌소송을 비롯한 법 개정 등 (개정을 위해)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 선진국에도 타협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잘 되지 않겠나, 이렇게 선의로 도입한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막무가내식 야당만 있다”면서 “또 이 제도가 성공을 하려면 미국 같은 곳은 소위 크로스보팅, 상대진영에 투표하는 게 있다. 이게 허용이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하면 배신자 소리를 듣기 때문에 우리 정치문화상 이게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을 ‘식물국회화법’이라고 규정하며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는가”라며 “이게 소수의 소수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는 소수폭거법이다. 다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해 이 법을 통과시킬 때 이미 위헌여부는 다 판단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때 총선 거치면서 여러 가지 어수선한 상황에서 했다. 5월이라고 하면 소위 레임덕 국회인데,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낙선했거나 이런 분들이 투표를 한 것”이라며 “총선 이후 세밀하게, 치밀하게 검토가 덜 된 부분이 있고, 그때 당시 소위 선진화법을 주장했던 분들도 설마 이렇게까지 악용될 줄은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범야권 연석회의 출범에 대해서는 “지난 번 비슷한 연대해서 총선, 대선 패배했고 그 결과 소위 연대라고 해서 종북세력이 국회에 진출한 결과만 낳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특검 도입’ 문제와 관련, “이 분들 주장을 떠나 특검은 기본적으로 법리사항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맞지가 않다”며 “우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심지어 재판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재판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어떻게 특검을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 (연석회의에서)몇 가지 부분적인 의혹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이버사령부 같은 경우 군 당국에서, 또 다른 부분들은 다른 부분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수사결과를 보고 수사가 잘못됐을 경우 하자는 것이 특검인데 수사도 하기 전에 특검을 하자고 하면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유지가 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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