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계속 정비도 해야 되고 방위산업 능력도 키워야” [시민일보]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이 차세대 전투기로 F-35A가 선정된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래를 생각했을 때 40대 전부 완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9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한 번 도입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정비도 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다음 또 우리 방위산업 능력도 키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우리가 40대를 전부 완제품으로 도입하기로 했고, 일본은 42대인데 그 가운데 4대만 완제품으로 도입하고, 38대는 일부 기술이전을 받아 면허생산으로 조립 생산하는 방식으로 도입하기로 했다”며 "기술이전이 안 될 뿐 아니라 앞으로 이 비행기라는 건 계속 부품을 갈아주고 정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마다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게 면허 기술이전을 받아 면허 생산하면 상당부분 우리가 정비할 수도 있고 부품도 우리가 교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과 같은 조건이었다면 대당 500억원 정도를 더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국방부에서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다. 정확한 금액 같은 건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500억원이라고 하더라도 40대면 2조원인데, 앞으로 2년 동안 20조원 이상이 지금 정비 부품 이런 걸로 비용이 지출돼야 하는데, 우리가 만일 일본처럼 현재 2조원을 더 주더라도 그런 조건으로 들여왔다면 앞으로 정비, 부품 이런 것에서 2조원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훈련기라든지 경공격기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 우리 장래를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지, 예산 타령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협상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며 “한미는 일본보다 더 강력한 피로 맺은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가 강력이 요구하면 재협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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