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부자감세 철회하고 국민 삶 불편 끼치는 부당한 행태 중단하라” [시민일보] 박근혜정부가 교통ㆍ경범죄 단속으로 구멍난 세수를 메꾸려는 꼼수를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올해 11개월간 교통경찰관이 현장 단속을 통해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가 269만3691건으로 지난 해 부과건수인 165만995건에 비해 63%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부과금액도 581억6946만원에서 983억9570만원으로 4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과잉 단속이 도를 지나쳤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고통범칙금 뿐 아니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이 현장에서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도 올해 11월 현재까지 버믹금 5만2095건으로 전년대비 101%나 증가했다.

부과금액은 전년도 10억1156만원에서 11억5000만원 이상(113%) 증가한 21억6240만원에서 달했다.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따른 즉결심판 청구 건수도 지난해에 비해 3835건이나 증가했다.

조 의원은 “부자감세 철회는 죽어도 못하겠다는 박근혜 정부가 교통ㆍ경범죄 단속으로 구멍 난 세수를 메우려는 꼼수를 자행하고 있다”며 “박근혜정부는 당장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교통ㆍ경범죄 단속, 지하경제양성화 등으로 다수 국민의 삶에 불편함을 끼치는 부당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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