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제 폐지 '로또 선거' 전략 우려… 得보다 失 많다" 김용호 인하大 교수 주장

"선행기호 후보에 '묻지마 투표'… 현행 정당공천제 개선이 바람직"

▲ <시민일보> 주최 '지방선거 제도 개선으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김용호 인하대교수(왼쪽부터), 이노근 국회의원, 황주홍 국회의원, 이지현 서울시 의원, 황유정 전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서울지부장, 김현오 전 서울 노원구의원.

[시민일보]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공천방식을 개선하는 것보다 단점이 훨씬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1일 “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로또 선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호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 열린 <시민일보> 주최 ‘지방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제문을 통해 “유권자가 후보에 대한 정보가 없어 기호 1번이나 2번이 여야 후보로 간주돼 표를 많이 얻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투표율도 현저히 저하될 것”이라며 이같이 우려했다.

또 그는 “기초단체장의 정책적 실패와 무능에 대한 책임정치 실현이 불가능하고 풀뿌리 정당조직 약화로 민주주의 기반이 취약해질 뿐 아니라 헌법 제8조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당 공천이 없는 경우 참신한 인물 발굴이 불가능하고, 지역 토호세력의 기초의회 지배화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용호 교수는 “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공천 비리가 사라지고 지방선거가 중앙선거 대리전에서 탈피할 가능성은 증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호 교수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장을 임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임명제는 행정의 효율성 증대,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 해소, 광역단체장의 인사권 확대로 지방분권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장 임명시 광역의회의 동의를 거쳐 주민의사를 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용호 교수는 “기초단체장 선정에 주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민주성이 약화되고 기초단위 행정에 주민 의사의 반영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가 쇠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기초 행정단위가 주민의 요구보다 광역단위의 눈치를 보는 경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기초단체장 희망자들이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로비가 증대할 것이고,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장을 선거에 동원하는 폐단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따라서 김용호 교수는 기초단체장 공천제를 유지하되, 현행 정당공천제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기초의원에 대해서도 김용호 교수는 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공천을 폐지할 경우 중앙당의 대리전 양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예상되는 단점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김용호 교수는 “우선 유권자들이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회 의원 후보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선행기호 후보에게 투표하는 ‘묻지마 투표’ 성행으로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기초의원의 경우 비례대표제를 통한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이 현저히 줄어들어 여성의 대표성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정당표방제 등장으로 동일 정당에서 여러 후보 간의 경쟁으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당공천이 유권자에게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권자가 일일이 개별 후보에 대한 정보를 획득해야 하는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고, 지방 대의제도의 민주적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 정당조직 활성화를 통해 민주적 책임정치 구현 가능하다. 후보자들이 인기 영합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당선 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정당공천의 경우 무책임한 공약남발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호 교수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먼저 “교육감 직선제의 경우 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되어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고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성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 유권자의 무관심과 후보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인해 투표율이 매우 낮아서 대표성(representation)의 문제가 심각하며, ‘묻지마 투표’로 인해 선행기호 후보의 당선 확률이 높아져 ‘로또’ 식 선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2년 서울시 교육감 보궐 선거에서 기호 1번 후보가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표가 14%나 나온 것은 1번 후보에게 투표한 표가 무효표가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0년 교육의원 당선자 82명 중 투표용지 후보 이름이 1번인 경우 당선자 53명, 2번인 경우 22명, 3번은 5명, 4번 이하는 1명도 없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선행기호 후보가 매우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표방해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있지만, 선거과정에서 정치권과 각종 이익단체가 공공연하게 개입하면서 교육현장이 정치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교육감을 광역자치단체장과 동반후보제(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안과 광역단체장이 광역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과 민주당 황주홍 의원, 이지현 서울시의원, 황유정 전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서울지부장, 김현오 전 서울 노원구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

<축사전문>

“민주주의 뿌리 내리게 최선 방안 마련할 것”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선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라 초미의 관심이 쏠려 있는데, <시민일보>에서 지침서가 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서 감사하다.

이 자리가 여야 의원님들의 고견도 들을 수 있는 유용한 시간이 될 것 같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폐지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가 중앙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특히 공천제의 폐해를 덜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는 중이다.

여러분께서 정개특위에 바라는 말씀을 잘 반영해서 이번 2014지방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의롭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아울러 우리 새누리당도 신뢰받는 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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