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16일 2014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원자력 관련 예산안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산업자원부에 대한 예산 심의에서 "과도하게 부풀려진 원자력 관련 2014년도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삭감 추진 대상은 전력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전력시장 홍보사업 3억원과 원자력 홍보사업 64억원 등 총 67억원이다.

원자력 홍보가 핵 발전의 안정성만을 중점 홍보하고 있는데다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지나치게 홍보 예산이 집중돼 있고 특히 이 같은 홍보예산이 전기요금 부과금을 통해 조성한 전력기금 재원으로 마련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재천 의원은 "원전 해외수출 기반구축 사업은 전 정부시절 치적을 부풀리기 위해 해외 수주에 대한 과도하게 투여된 측면이 있다"며 "원전 핵심부품 시험성적 위조로 인해 한국 원전에 대한 해외의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이 어려우므로 사업의 추진계획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전에 대한 과도한 홍보는 원전의 장기적인 폐해는 숨긴 채 당장의 편리함만을 쫓는 행위이며 국민을 현혹시키는 기만"이라며 "원전 건설에 대한 재검토가 당장 이루어지기는 어렵더라도 과도한 예산 편중을 바로 잡고 원전에 대해 새로이 논의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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