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사용자가 끌려다니니 노조 더 강경해지는 것” 하태경 "지금 노조는 수구좌파… 도덕적 해이 충격적"

[시민일보]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최근 철도 민영화 논란에 따른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 의원은 19일 오전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정부가 너무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가 노사 관계를 철도 파업 뿐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 봐오면 항상 사용자측이 노조에 굴복해서 마지막은 끌려다녔다. 그러다보니 강경해지고 점점 더 강경해지는 것”이라며 “공기업이 철도 하나 뿐이 아니기 때문에 공기업 개혁과 맞물려있고 또 사회질서와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18일 14시 기준해서 파업 참가자가 7900명인데 현장복귀자가 817명으로 많이 복귀하고 있다”며 “그리고 직위해제는 너무 많이 했다고 하는데 직위해제는 해고가 아니라 인사대기명령”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노사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노사가 대립하고 있을 때 정치권이 잘못 개입해 버리면 노조쪽도 그렇고 사용자쪽도 그렇고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권고와 종용도 하고 제일 문제점으로 부각된 민영화에 대해서는 상임위를 열어 왜 노조가 믿지를 못하느냐, 이건 민영화가 아니다 라는 항목을 더 넣어서 얘기하라는 정도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 역시 “(정부가 대응을)강경하게 해야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TBS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강경대응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하면서 “저도 운동권 출신이어서 옛날에 1987년 노동자 대투쟁할 때 환희를 느꼈었는데, 이게 물이 오래 고이면 썩는다고 지금 노조가 완전히 수구좌파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충격적이었던 게 철도노조에 입사해서 6급에서 3급으로 28년이 걸리는데 무조건 자동 승진된다. 일 잘해도 일 못해도 승진되니까 일 잘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그리고 데모해서 해고되는데 연봉 6000만원 받는다. 오히려 앞장서서 해고되는 게 훨씬 편하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도덕적 해이가 노조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조에서 무궁화부터 KTX까지 버는 돈이 한 2조2000억원되는데 인건비가 1조8000억원이 나간다. 보통 잘나가는 기업은 인건비가 10%가 안 되는데, 이런 문화를 어떻게 고치겠느냐, 그 대안 중 하나가 공공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서 KTX가 생기면 부산, 대구, 대전사는 사람이 수서 KTX 탈까, 용산 KTX 탈까 경쟁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또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동 수단 뿐 아니라 기차라는 것이 나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그런 활력이 제가 볼 때 철도가 죽어 있다”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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