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국민 많이 속여 믿음 없는 것"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12-24 10: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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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국민과 대화가 정치 기본 자세" [시민일보]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철도파업 문제와 관련, “국민을 너무 많이 속여왔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24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충분히 대화를 통한 소통의 절차가 필요했다. 법과 원칙만 강조하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 때의 유산”이라면서 “현재 상대방에 대한 이해, 대화, 소통이 필요한데, 불통의 정치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대하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게 비록 소수일지 다수일지 모르겠지만 국민과 대화하는 것은 정치의 기본적인 자세이다. 그런 것이 부족했다”며 “또 신뢰를 얘기하는데 오히려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양쪽 다 불통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측 주장에 대해 “민영화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말로만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며 “누가 보더라도 민영화의 전 단계다. 현재는 민영화가 아닌데, 민영화의 전 단계로 가는 길이다. 그러면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공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기업인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져서 남겨야 하는 것”이라며 “철도, 수도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책임져서 해야 할 문제지, 민영화시키겠다는 것은 국가 존재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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