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철도개혁'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 입장차 극과 극 새누리 강은희 "노조파업은 독점체제 기득권 지키기"
민주당 윤후덕 "자회사 설립은 되레 FTA 조항 위배"

[시민일보] 코레일 노사가 26일 철도파업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화를 시작했으나 여전히 입장차가 커 해결책 마련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여야 정치권 역시 이 문제를 두고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정치권내 갈등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강은희 대변인은 27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철도개혁에 관한 부분은 현 정부에서부터 얘기됐던 게 아니고 과거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도 상당히 민영화에 대한 얘기가 많았다”며 “노무현 정부 때는 민영화 대신 철도공사로 철도산업발전법에 의해 바꿨고 그때도 노조는 이걸 민영화의 전초단계라고 해서 파업을 강경하게 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파업 이틀 만에 1500명을 연행했고 철도공사는 8000명을 중징계 했다. 그 뒤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철도개혁에 대한 요구는 계속 됐고, 부채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마지막에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민영화를 하지 않더라도 철도 자체의 개혁조차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 철도를 어떻게 하면 경영효율성을 찾고 개혁이 가능한가, 민영화는 하지 않되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내용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서발 KTX자회사 설립은)합리적인 대안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노조의 속내는 자회사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만 민영화를 반대하고 이 민영화가 결국 자회사 설립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속내는 독점체제를 기반으로 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을 벌이고 있다고밖에 판단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파업했던 상황도 살펴보면 자회사 설립인가가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는데, 사실 파업하기 1주일 전부터 기자회견과 준법투쟁을 계속 해왔다”며 “그러면 노조는 경쟁시스템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공정한 경쟁이 바탕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무조건적인 파업을 해서 경쟁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투쟁은 합당하지 않다고, 그리고 명분도 없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지금의 문제가 장기화되고 상호 마주달리는 열차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이는 것은 신뢰가 상실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고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얘기하지만 노조나 또 많은 국민들은 민영화로 돌입하려는 수순이라고 하면서 우려하고 또 걱정하고 있다”며 “이런 논쟁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툭 털고 휴전을 하고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걸 법제화 하자는 건 FTA에 위배된다’는 새누리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꾸로다. FTA 관련해서는 역진방지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철도는 한미FTA에서 철도운송사업은 개방돼 있지가 않다”며 “그래서 한미FTA에 따르면 철도운송사업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해서 일부 기업의 국내시장 참여를 제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경쟁체제 도입, 또는 민영화, 이런 자회사 설립을 하게 되면 오히려 FTA에 역진방지 조항에 저촉될 수 있는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영화로는 가지 않지만 자체 개혁과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건 다 같은 주장이지만 어떻게 줄이느냐의 문제인데, 코레일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은 사실 코레일의 부채 줄이는 방안이 아니라 부채를 늘리는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코레일이 12월10일 이사회에서 자회사 설립을 의결했는데 부수됐던 의결 안건에 매출액의 50%를 선로사용료로 철도시설공단에 지급하는 구조로 돼 있다. 그렇게 해서 2016년에는 2288억원, 2040년에는 5000억원을 코레일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 철도시설공단에 선로사용료를 주는 구조로 돼 있는 것”이라며 “매출액의 50%를 주고 남는 돈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사실 이익이 나지 않고 이익을 다른 데로 빼돌리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으로서는 철도건설투자를 회사채를 발행해서 빚으로 할 거냐, 재정에서 할 거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게 철도공사 자체의 몫으로만 놔두면 계속 이런 부채누적 문제와 이자지급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건 정직하게 논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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