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책임 피할 수 없을 것" [시민일보]새누리당 개인정보보호대책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이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관련,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일호 의원은 6일 오전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를 하다보면 금융당국 책임론이 거세지지 않겠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일정 부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감독 당국의 책임은 어디까지 있는가, 감독이 왜 소홀해졌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그것 역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알아봐야 하고, 낱낱이 살펴보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실체적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오석 부총리가 이번 증인 채택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부총리의 경우 감독 책임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라는 것이 고려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경제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그에 포괄해서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는 의견 제시가 많았지만 경제 정책의 포괄적 수장이라고 해서 그걸 다 증인으로 부르는데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총리께서 실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우리가 하는 국정조사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집약이 돼서 증인 채택에서 제외가 됐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는 재발방지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의 도움을 얻어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금융거래에 있어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가, 주민등록번호는 사실 상당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고,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금융거래에 있어 그것을 대체할 만한 수단을 찾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 행정부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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