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성 "불법선거 수사은폐 의혹 수장 바꿔야" [시민일보]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10일 “박근혜정부의 전면 개각은 불가피하며, 개각의 방향은 2014전국지방선거를 중립적으로 운영할 선거중립 내각을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대선에서 자행된 국가기관의 광범위한 불법 선거개입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의 주권이 다시 훼손될 우려를 불식시키지 않고 차기 선거를 치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중립적 인물의 임명을 통한 선거중립내각이 구성돼야 한다”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국민께 확인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국정원과 안전행정부, 국가보훈처 등 불법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기관, 경찰청과 검찰 등 불법 선거운동 수사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기관의 수장은 반드시 교체돼야 하며, 선거중립 운영을 위한 구조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 경제와 복지ㆍ교육의 정책의 편향과 정쟁의 상황을 막기 위해 중립적 인사의 임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선거중립내각 구성을 위한 여야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립성의 검증절차를 구축해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중립내각 구성을 공식 제안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선거중립 훼손사례 발생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불행히도 대통령의 말은 말로만 끝날 가능성이 크다”며 “불법이 처벌되지 않고 수사기관이 진실을 덮는데 급급한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의 선거중립 발언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불법을 저지르고 진실을 은폐한 당사자들이 온존한 상황에서 국민주권 침탈의 우려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정한 6.4 전국지방선거를 위한 중립내각 구성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박근혜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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