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교수 “水公이 억지로 떠맡아 부채 10조원 훌쩍” [시민일보]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지난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 “기획하고 실행한 책임자, 공무원 뿐 아니라 그것을 합리화하는데 동원된 연구원 박사들을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25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요금을 인상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을 억지로 떠맡아서 부채가 10조원을 훌쩍 넘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일반기업 같으면 이미 부도가 난 것인데, 정부가 부담하거나 수도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뭔가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 정부는 형사 처벌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실패에 대해 지금이라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난 다음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금으로 감당할 것인가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후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잘못하는 것이고 현 정부가 그런 식으로 간다면 국민들의 저항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해서 국토를 망친 이명박정부의 연장성, MB 2기가 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자원공사가)부채를 줄이기 어렵다. 일반기업 같으면 이미 부도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댐을 판다는 것은 댐에서 공급하는 물에 대한 권리를 파는 것인데 그러면 되겠는가.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엔 방법이 없다. 우리나라 재정도 시원치 않지만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책임자 처벌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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