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野, 미래세대에 큰 죄 짓는 것" 민주당 "與, 국민연금 근간 흔들지 말라"

[시민일보]여야가 27일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2월 국회 내 법안처리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기초연금 지급대상과 국민연금 연계 등 문제를 제기하며 새누리당의 양보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450만명의 수급대상 어르신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2월 통과, 7월 시행을 염원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안만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는 것은 협상할 생각이 아예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장대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면 1년에 무려 4조원이나 돈이 더 들어가게 된다. 10년, 20년 후에는 이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십조가 매년 더 들어가게 되는 구조"라며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유기준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오늘 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금법의 2월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7월에 반드시 시행 될 수 있도록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며 압박을 가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씩 드리겠다는 기초연금지급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사기극을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예산 핑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정책을 믿고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국민들을 역차별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직접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 민주당이 제안한 TV공개토론에 대한 답변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같은당 김성주 의원도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의 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분의 5로 돼있는 지급 금액을 100분의 10으로 바꾸면 된다"며 "현행 지급하고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국민연금 가입과의 연계는 성실한 장기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안이자 미래세대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안으로서 정의당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만약 민주당이 이런 국민연금 연계안에 합의해준다면 노인복지 후퇴에 야합한 정당으로 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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