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공정성 법안 즉각 처리하자"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2-28 17: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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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與, 약속파기 더 이상 용납 못해" [시민일보]민주당은 28일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수차례 약속한 방송공정성 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당초 지난해 12월까지 합의사항의 입법화를 약속했으나 그 약속을 파기했다"며 "새누리당은 합의사항의 의결을 거부했고 상임위원회 법안처리 보이콧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합의는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줄곧 요구한 특별다수결제를 통한 공정한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는 한없이 미치지 못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그 어떤 내용도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더 이상의 약속파기는 용납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 미방위원들은 낯부끄럽지 않은가. 누구보다 방송법의 내용을 잘 알면서 일부 종편신문사의 호도에 부화뇌동해 방송법의 근간을 부정하는 모습은 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신경민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 몇몇 일간지에서 민간방송까지 편성위를 구성토록한 건 독소조항이라고 하고 여당이 맞장구치면서 미방위가 작동불능에 들아갔다"며 "현행 우리 방송법 기본철학과 뉴스를 보도하는 종편채널이 가지는 공적책임에 기초에 대해 무지하고 무식한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방송법은 공영이든 민간이든 지상파든 방송사업자 등 모두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종편이 기본적인 공적의무조차 이해하지 못한채 방송을 배우고있다는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나타낸 것이다. 자성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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