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비판 "이동통신시장 비정상 부추겨 대책 마련 정상적으로 만들것" [시민일보]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불법 보조금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동통신사에 내린 영업정지 결정에 대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에 대한 영업정지는 휴대폰 업계의 을(乙)만 죽이는 잘못된 규제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을지로위원회는 6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비현실적인 정부의 현행 보조금 가이드라인(27만원)은 대기업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불법적인 보조금 문제를 양산하고 있고 정부는 불법적인 보조금을 근거로 이동통신사에 대해 영업정지라는 실효성 없는 규제정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에 대한 영업정지가 내려지면 이동통신사는 보조금 안 나가니 비용은 줄고 통신비는 들어오니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올라 주가는 오히려 상승한다”며 “이러한 미봉적 처벌시책은 이동통신사들의 잉여금 축적의 계기가 되고, 축적된 잉여금으로 이동통신사는 또다시 시장교란행위를 하고 소비자의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대형 유통사들은 이동통신 3사의 제품을 모두 취급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기간에도 꾸준히 판매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다”며 “결국 영업정지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전국 50만명의 대리점과 판매점 상인ㆍ종사자와 중소규모의 휴대폰 업계로 돌아간다. 규제는 이동통신사에게 하지만 이동통신사는 오히려 수익을 보고 죽는 건 휴대폰 업계의 ‘을(乙)’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이동통신사에 대한 영업정지가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을 더욱 부추기는 정책이며 을을 죽이는 정책이라는 판단 아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협조해 이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내에 이동통신 소상인들을 만나 이에 대한 실태를 청취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나아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들만 배불리는 비정상적인 이동통신 시장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판매점주들이 모인 전국이동통신협회는 이번 정부의 영업정지 조치에 대해 “폰팔이로 전락한 통신판매인들의 명예를 찾아야겠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협회 간사는 지난 5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20년간 통신시장의 성장에 헌신하며 생계를 유지해 온 이동통신 판매인들이 본 논란의 주범으로 매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관계는 통신사에서 오전에 10만원에 판매하도록 내려온 핸드폰 가격이 오후에는 70만원으로 둔갑한다. 오전에 상담을 오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판매점이 되는 것”이라며 ‘이동통신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모든 정책보조금들에 의해 판매점이나 대리점들은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통신 차별에 대한 영업정지가 이뤄지고 있는데 미래부는 휴대폰 보조금 지급 중단이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통신 3사에 역대 최고인 45일 이상의 영업정지를 예고하고 있다”며 “이와 별도로 방통위는 1월1일에서 2월13일까지에 대한 보조금 사실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내용은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건을 3월13일 전체회의에 제재의결한 건으로 상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건 골목상권을 두 번 죽이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영업정지로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예전 사례들을 보면 영업정지를 받은 시기의 분기실적은 전 분기 대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며 “연간 4조8000억원 정도의 마케팅비를 쓰고 있는데 영업정지 기간만큼은 마케팅 비용을 통신사 입장에서는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 이동통신 3사가 똑같이 받는 규제이기 때문에 통신사간, 가입자간 충돌의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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