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안철수, '의료공공성 강화 협의체' 제안 [시민일보]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9일 의료계 휴진 사태와 관련해 여야정이 참여하는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의에 소통을 통한 해결을 외면한 채 검찰, 경찰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업무정지, 의사면허 취소를 예고했다"며 "이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에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여야정과 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단체, 전문가, 가입자단체가 포함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 확충, 1차의료 활성화, 비급여에 의존하는 수가구조 개선 등 시급한 사안들은 외면한 채 추진되고 있는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화는 중단돼야 하며 의료 공공성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논란과 관련, 다시 한 번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정원 증거조작 문제는 우리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 안보와 외교관계에까지 심대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촉구한다. 만일 검찰의 수사로 부족하다면 정부 스스로 중립적인 특검을 임명해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져야만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박 대통령에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 이행을 거듭 요구했다.

이들은 "청와대 비서관이 새누리당 기초의원 후보자들을 면접하고 줄세우고 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제라도 거짓의 정치를 버리고 약속을 지키는 약속의 정치 대열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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