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문서 위조 아닐 가능성 있어” 박범계, “국정원, 법적 책임 면하려고 무능력 자백”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문서 위조가 안 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2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검찰이 제출한 문서가 총 세 가지였는데 그 협조자가 위조했다고 말한 것은 그 중에 한 가지”라며 “출입경 기록과 사실확인서는 또 다른 협조자가 갖다준 것이고 전혀 별개의 것이라서 이 문서들이 다 위조됐다고 할 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조자 자기가 위조했다고 하니까 지금 새로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는데 거기에도 약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유서 같은 것, 그리고 자기가 일부러 중국에서 들어와서 검찰에 세 번 나가서 조사했는데 처음에 두 번은 위조 안했다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위조했다고 말을 바꿨다”라며 “진술이 오락가락 하니까 지금 상태로는 이 사람이 꼭 위조했다고 100% 단정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가장 중요한 출입경 기록, 입(入), 출(出), 입(入) 북한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는 건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다른 협조자가 가져다 준 것인데 그건 신빙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민변에서 낸 것은 계속 입(入), 입(入), 입(入)으로만 돼 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직 더 따져봐야 할 점이 많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조작 사건과 관련, ‘국정원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정원이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협조자라는 사람이 검찰에 가서 위조했다고 진술할 줄 알았다면 그걸 검찰에 그렇게 내보내서 진술하게 그냥 뒀겠는가”라며 “위조하는 걸 국정원이 시켰다고 하는데 위조하는 거 단돈 5만원만 주면 어디가서 위조할 수 있다. 그렇게 힘들게 협조자 시켜서 1000만원 준다고 해서 중국에서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국정원도)모르고 있다가 이 사람에게 당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지난 번에 법사위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적어도 검사가 알고 증거를 내진 않았을 거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러면 검찰은 적어도 그런 서류인지 모르고 냈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아주 강도높게 조사하고 있다”며 “그런데 야당은 그걸 기다리지 않고 특검으로 바로가자고 하는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 “국정원이 위조의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무능하기 이를 데 없다는 자백을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이번 사건을 몰랐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참으로 후안무치이고 모를 수가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은 이미 수사단계부터 출입경 기록의 진본을 갖고 있었고 그 뒤 이것이 위조됐느냐, 조작됐느냐 라는 것이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지난 해 9월 초 항소심이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최소 6개월 이상 문서의 조작 공방, 증거능력 공방이 있었던 사건”이라며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갖고 있었다면 충분히 진위를 판별할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진태 의원이 국정원 가담 가능성을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태 의원이 그걸 부정할 만한 자격과 권한이 있나”라고 지적하며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험칙과 논리법칙으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중국의 주한 중국대사관이 분명하게 세 가지 문서가 위조됐다고 분명히 밝힌 것, 이 정도면 사리적으로 위조됐다고 봐야 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성격상 엄청난 사건이 아니다.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제공했다는 공소사실로 굉장한 내용들이 아닌데 이 사건을 유죄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무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백그라운드가 있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 문제와 관련, “작년부터 이미 국정원이 음지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정치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다. 그 주인공이 남재준 원장인데 어떻게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수장을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텔레비전으로 그렇게 많이 볼 수 있었는가”라며 “이 사법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조작 사건에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나중에 받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빨리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박범계 의원이 '이 사건은 성격상 엄청난 사건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제공한 것의 심각성을 너무나 모르는 것"이라며 "유우성은 북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탈북자 200여명의 성명, 주소 등 신원자료를 북에 보고했다는 것인데 과연 보고가 됐다면 그 200여명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탈북자 200여명의 가족들은 이번 간첩행위로 인해 혹독한 고통을 받게 되고 당사자인 탈북자 조차도 국내 고정간첩 등에 의한 신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엄청난 사건도 아니고 굉장한 내용이 아니면 도대체 북한주민들이 얼마나 더 고초를 겪어야 엄청나고 굉장한 내용이 되는 것인가"라며 "박범계 의원은 탈북자와 그 가족들에게 지금이라도 당장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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