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23일 경기도지사 당내 경선 경쟁자인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의 무료대중교통 공약을 정면비판했다.

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상곤 출마자의) 무상버스 공약은 공공성 수호에 기초한 가치 구현의 문제인 버스공영제를 일개 예산 논쟁으로 변질시켰을 뿐 아니라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도 허구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김 출마자의 공약을 보면 그 내용은 사실상 무상버스가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버스비 보조정책에 불과하다"며 "말로만 무상버스지 실제로는 보조금 공약에 불과한 정책을 무상버스 정책이라며 주장하는 것은 1조9000억에 달하는 실제 무상버스 소요예산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 출마자는 지금의 버스수요를 기준으로 무상버스 예산을 책정했다만 이는 버스가 무상이 됐을 경우 얼마나 많은 이용자가 늘어날 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계산"이라며 "이를 추가세금 없이 해내겠다고 말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또 "김 출마자의 무상버스 공약은 안 그래도 수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경기도의 민영 버스회사들에게 예산지원 규모를 더욱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본래의 버스공영제가 지향하는 공익적 가치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버린 위험한 일탈"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라나는 어린 세대에 대한 공동체의 당연한 의무인 학생급식과 공동체의 공동책임이자 운영과제인 대중교통을 혼동한 결과 복지는 곧 공짜이고 공짜가 곧 공영화라는 잘못된 등식을 선포해 버린 것"이라며 "전형적인 성공의 덫에 빠져 든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는 "버스공영제는 사회적 공공재인 대중교통의 소유권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며 "김 출마자는 무상 시리즈의 덫에서 빠져나와 버스공영제 본래의 공익적 가치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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