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비핵화 6자회담수석대표 회의 추진 합의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3-26 13: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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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美-中 교섭 축으로 상황 전개될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한미일 3국 정상이 네덜란드 헤이그 미대사관저에서 실시된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가 “6자회담은 미국과 중국의 교섭을 축으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교수는 26일 오전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사일, 핵 도발이 추가로 있을 수 있을텐데, 그랬을 때 중국이 조정자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이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기존 정책에서 얼마나 유연한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그는 6자회담에 대해 “지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6자회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하는 데는 북한을 포함해서 6자의 입장이 일치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개최문제에 있어서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한미일)3자 모임에 있어서 아마도 미국이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것, 즉 북한이 진정성 있는 조치를 내놔야 회담을 할 수 있다, 회담을 위한 회담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3국의 입장이 일치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일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 등이 주제로 올랐을 가능성은 적지만 박 대통령께서는 회담에 들어가기 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의 과거사에 관한 진정성이 있는 조치 등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아베 총리 역시 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회담이 한일관계 개선의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했다”며 “앞으로 일본이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미국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일본에 대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향적 대응을 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안보와 경제, 이러한 과거사 문제를 구분해서 일본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을 때는 좀 더 유연하게 대응을 하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앞으로 일본이 어떤 식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응할까에 한일관계 개선이 달려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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