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규제개혁은 서민규제 푸는 것" 새민련 "착한규제마저 없애서는 안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1일 규제개혁을 강조했지만 이에 야당은 쓴소리를 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야당 주장처럼 규제개혁은 대기업 편들기가 아니다"라며 "수많은 중소기업과 서민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과 같은 규제를 푸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도 이념적 잣대나 정파적 이익에 매몰돼 규제개혁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수많은 의원입법이 그 효과에 비해 기업활동과 민생을 과도하게 발목 잡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인허가 업무처리 지연으로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의 자동승인·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기업인이 인허가를 신청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견이나 결과 통보가 없으면 인허가가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LTV·DTI규제 조정 방안을 마련해 주택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별·연령대별로 규제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 차원에서 손톱밑가시뽑기특별위원회(손가위)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방침을 소개했다.

반면 야당은 '착한 규제'를 언급하며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규제개혁에만 몰두해 필요하고 착한규제마저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더구나 정부가 나서서 의원 입법을 규제비용총량제 관리 대상으로 지적하겠다는 발상은 천부당만부당한 행정부의 월권이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3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무차별적인 규제완화의 수혜자는 민생이 아닌 재벌 대기업이다. 오히려 국민생활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해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바람직한 규제와 화학물질의 유출, 원자력 발전 사고 등 환경문제 재발방지에 관한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문희상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규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풀거나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의 대상 뿐 아니라 적용하자는 사람들 간에 머리를 맞대고 끝장 토론을 해야 한다"며 "자칫 손톱 밑 가시를 뽑다가 손톱을 뽑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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