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임수경 의원 주장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약정기간내 갚아야 할 휴대폰 단말기 빚이 무려 1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9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 할부채권 보유규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정부가 보조금 과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조치 등 실질적인 국민부담은 해소하지 못하는 안이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약정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단말기 빚이 2013년 누계로 11조3000억원에 달했고, 통신사별로는 SKT 5조2000억원, KT 3조4000억원, LGU+ 2조7000억원이다.

이를 지난 2013년 말 이동전화 가입자수(5468만840명)로 나눠 계산하면 가입자 1인당 단말기에 대한 빚으로 20만원이 넘는 금액(20만1167원)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통신사들은 고객 유치 후 확보한 할부채권을 카드사에 처분하거나 자산유동화 회사(SPC)를 통한 ABS(자산유동화 증권)발행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임 의원은 “외국과 비교해서 과도하게 높은 단말기 출고가와 포화상태의 시장에서 통신사들의 과열된 마케팅 경쟁이 이용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며 “정부가 단말기 유통법만 통과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보여주기식 정책시행 등 안이한 자세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보조금 과열을 해결하겠다고 부과하는 과징금은 이용자와는 아무 상관없이 세수확보에만 기여하고 있으며 통신사 영업정지 처분 또한 영세한 대리점만 존폐의 기로에 서게 하고 있다”며 “대폭적인 단말기 출고가 인하, 이용자의 합리적 단말기 구입과 교체 유도 등 공공성과 투명성, 합리성을 확보하는 정책으로 과도한 단말기 빚의 부담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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