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사업계획승인 규제 개선 與 - 경기도상의연합회, 손톱 밑 가시 해결 합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손톱 및 가시뽑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안종범 정책위부의장)가 중ㆍ소상공인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회장 백남홍)와 함께 '손톱 및 가시' 20건 중 12건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18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중점 해결을 추진하기로 한 사항은 ▲대형세탁공장 산업단지 입주 허용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의 불합리한 입지제한 규제 개선 ▲가구제조용 주요원자제 관세 인하 ▲창업사업계획승인 규제 개선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에서의 공장입지 완화 ▲동일법인내 외국인근로자 배치 자율권 보장 ▲광명ㆍ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개발 가능한 자연녹지 조성 등이다.

손가위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종범 의원은 "비정상적인 규제와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규제 등으로 인해 손톱 밑 가시를 넘어 몸 안에 종기처럼 곪아 있어 현장에 계시는 중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오늘 정부와 합의된 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고 사후관리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산업단지가 밀집돼 있는 경기 지역의 경우 중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확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 앞으로도 당 차원의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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