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잘못 되면서 관료가 주인되는 세상 됐다" 김병준 국민대교수 쓴소리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책임은 지지 않고 권리는 누리는 형태의 문화가 형성돼 총체적 문제점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29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직사회, 관료사회라는 게 가만 놔두면 이렇게 된다. 경쟁이 심한 것도 아니고 소비자가 물건 사면서 계속 그 기업을 평가하지만 공직사회는 그런 것도 별로 없다. 독점 내지는 과점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쓸 수 있지만 이 관료체제라고 하는 것, 공직사회라는 건 수입해서 쓸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나태해지고 도덕적 해이에 걸린다”며 “그런데 이걸 단순하게 보지 말아야 하는데 누가 들어가서 칼 들고 수술하면 금방 고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얽혀 있는데 그 구조를 잘 모르고 들어가서 함부로 수술하고 또 함부로 손대면서 오히려 더 악화되는 양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정당에 있어서 정책을 담당하거나 행정 쪽을 쭉 봐온 분들이 정권이 교체되면 청와대에도 들어오고 행정부에도 여기저기 들어가서 주인 노릇을 하면서 전체를 끌고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가 워낙 엉망이고 정당구조가 정당이 아닌 형태니까 누구 한 사람 데려다 쓸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이 잘못되면서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고 결국 관료가 주인이 되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당의 중요한 하나의 기능이 우리 정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길러내는 것인데 그런 인력생산의 구조를 전혀 못하고 있으니 전부 관료에서 관료로 끝나고 나중에 세월이 4~5년 지나고 보면 정권 잡아서 청와대도 가보면 결국 정당에서 온 사람은 비서실 쪽에서 일 하고 있고 정책을 관장하는 쪽으로는 올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당이 정책정당으로서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안전 문제나 이런 것을 집요하게 파고들지 못한다”며 “그래서 관료조직만 어떻게 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문제를 어렵다고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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