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부채비육 210%→187%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가 23개 공공기관에서 5조3000억원의 부채를 추가 감축하고 256개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도 평균 20만원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중점 관리 대상 기관외 256개 공공기관의 정상화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의결된 계획에 따르면 23개 기관들은 2017년까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보다 5조3000억원의 부채를 더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인천공항공사 등 민간 차입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8개 기관의 경우 '점검 기관'으로 분류해 재무 위험을 점검하고 올해 3분기 말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나머지 15개 기관은 자율적으로 계획을 이행하고 주무 부처가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256개 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계획도 확정됐다.

정상화 계획이 이행되면 이들 기관의 복리후생비는 205만원에서 185만원으로 평균 20만원(9.6%) 낮아진다.

또 256개 기관 중 201개(78.5%) 기관에서 과다한 교육비, 경조금 지원, 유가족 특별채용 등의 개선 필요 항목이 10개 이하로 내려간다.

다만 정부는 정책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등 복리후생비가 450만원 이상이거나 개선 필요 항목이 20개 이상인 8개 기관을 '점검기관'으로 분류해 올해 3분기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8개 점검기관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에서 정상화 이행 실적이 부진할 경우 임금 동결 조치를 할 계획이다.

나머지 248개 기관은 자율적으로 계획을 이행한 뒤 이행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2월27일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의 정상화 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이번 공운위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의 정상화 계획 수립을 마무리했다.

지난번 공운위에서 보완 대책 제출을 지시받은 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4개 기관은 기존 정상화 계획보다 4조7000억원의 부채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LH는 사업성 재분석에 의한 사업조정 등으로 3조3000억원의 부채를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또 수자원공사는 해외사업 조정 등을 통해 2000억원을,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각각 8000억원과 4000억원을 더 줄이기로 했다.

295개 공공기관이 모두 정상화 계획을 이행할 경우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부채 증가 규모는 100조원에서 48조원으로 52조원 줄어들게 된다.

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당초 전망(210%)보다 낮아진 187% 수준으로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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