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피아 혁신등 과제별 계획 마련 내달 중 개정 법안 국회에 제출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정부가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법 개정 등에 대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속조치 논의를 위한 관계차관회의를 열었다.

각 부처는 ▲정부조직 개편 ▲관피아 및 공직사회 혁신 ▲사고 책임자 및 회사에 대한 처벌·책임추궁 등이 대국민담화 과제별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후속조치 추진 상황을 점검·관리해 6월 중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제는 공직사회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심정으로 환골탈태 해야 할 시점"이라며 "공직사회의 강도 높은 개혁이 사회 전체에 퍼진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해소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치밀하고 충실하게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공직자윤리법 등 법 개정에 바로 착수해서 6월 초에는 국회에 개정안을 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지금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곳은 진도 현지에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 해경"이라며 "해경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구조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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