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국민점검단 꾸려 기관별 문제점 모두 공개 [시민일보=신한결 기자]정부의 정보공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점검단이 꾸려져 직접 실태조사를 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164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정보공개 실태점검'을 오는 6~8월에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점검단은 학계·시민단체·일반국민 50여명으로 구성된다. 정보공개에 관심있는 국민은 29일부터 오는 6월9일까지 정보공개포털(open.go.kr), 정부3.0 및 안행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각종 안전점검 결과, 자치단체 생활정보, 공공기관 복리후생 등 국민 관심도가 높은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특정 이슈별로 '기획정보공개 청구' 방식도 활용될 예정이다.

기관별 점검결과 및 문제점은 모두 공개하고 미흡한 기관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신속한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세부 점검항목은 홈페이지 공개정보의 충실성,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주요 결재문서의 사전 원문공개,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적합한 정보제공, 처리기간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은 점검단이 공공기관에 특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의 부실한 대응, 민원인 불편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태점검 대상기관은 원문정보 공개를 실시 중인 47개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부채과다 공기업 등 164곳이고 세부 대상은 점검단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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