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엉터리 규제땐 官피아 양산·국민경제 위축" 野 "많은 안전장치 무력화··· 세월호 참사 불러"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여야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선령 연한 완화 등 규제완화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노후 원전과 관련해 안전 문제도 집중 거론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은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주문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세월호 침몰을 비롯한 대형 참사를 거론하면서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돼야지 엉터리로 규제하면 부패 조장, 관피아 양산, 국민경제 위축이 된다"며 "규제는 필요악이라고 한다. 좋은 규제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현재 의원은 "국무총리실에 규제개혁단이 있다. 새누리당에서도 손톱밑가시뽑기위원회 등을 만들어 노력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마치 시장에 가서 떡볶이 먹는 식의 퍼포먼스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핵심은 우리의 많은 안전장치가 무력화 됐다는 것"이라며 "김영삼 정부 때 서해 훼리호 사건,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그리고 IMF라는 경제 대참사가 왔다. 세월호 참사와 공통점은 규제완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수없이 많은 안전장치가 있었음에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이런 중대한 참사 일어날 가능성 없겠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정희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정점으로 한 많은 대형 재난이 국가의 존재 이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악성 규제완화가 이어지고 관피아가 난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 역시 노후 원전 문제와 관련해 "후쿠시마에서 문제가 된 원전은 다 30년 이상 된 것"이라며 "우리는 고리 원전을 10년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모든 정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원전제로 국민투표 추진기구'(가칭) 결성과 함께 탈원전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노후 원전 고리1호기, 월성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 통과를 위한 여야의 동참도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4월16일,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하고, 지난 5월에는 아랍에미리트 원전 설치행사에까지 참여했던 것으로 보아 정치적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치적 합의가 최선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국민의 뜻을 물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선령 연한 완화 문제와 관련, "그 당시 정부에서 정확한 판단을 못한 것 같다"며 "그 점에 대해 다시 재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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