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요확보 쉽지않아" 부정적 [시민일보=채종수 기자]중앙부처가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선거공약인 '제2개성공단' 조성 방안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25일 인수위원회 격인 '혁신위원회'에 대한 분야별(경제, 문화·관광, 복지, 축산업 등)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도가 제2개성공단 조성 방안에 대한 관계 부처의 의견을 물은 결과 국토교통부는 '사업 시행을 위한 정치적ㆍ재정적 여건이 미성숙해 수요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추이를 지켜보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당장 추진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향후 검토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가능할 지 여부를 남북관계 진척도에 따라 따져봐야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도 제2개성공단 설립을 위한 '통일경제특구법' 조기 제정에 대해 '대북관계 불안 등으로 우선순위가 낮아 지연되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그나마 입주 수요를 타진한 중소기업중앙회만 '북한 근로자의 안정적 공급이 전제된다면 공단 입주 등 투자가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따라서 도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과 연계해 미리 수요를 파악한 뒤 '맞춤형' 공단을 우선 조성하고 단계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1단계로 파주시 접경 지역에 991만7355㎡(300만평) 규모의 공단을 조성할 때 사업비가 무려 7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통일경제특구법의 조기 제정을 통해 국가산업단지로 만드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파주을) 발의안 등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관련한 법안이 5개나 계류 중이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

도는 내달 경기개발연구원에 제2개성공단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맡겨 12월까지 6개월간 이런 내용을 분석하고 추진 전략을 마련한다.

한편 남 당선자는 지난 6.4 지방선거 기간 경기북부 활성화를 위해 "개성공단과 연계한 쌍둥이 공단을 접경지역에 만들어 남북 시너지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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