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사청문회제도 공방전

박기성 / pk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7-03 17: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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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개혁해야" 野 "문제후보에 보호방패막 치자는것"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여야가 3일 인사청문회제도를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당내 특별기구를 통해 인사청문회제도를 고치겠다며 팔을 걷어붙였고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결함 있는 인사를 보호하기 위해 애꿎은 인사청문회제도만 탓한다며 반발했다.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혁TF(Task Force·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인사청문제도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 인사청문회 제도로 말미암아 공직 수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약받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대한민국 인사청문회제도 15년을 되돌아보고 발전시킬 부분은 더 발전시키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회의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신상털기와 흠집내기로 사생활이 드러나면서 가족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자극적인 여론재판으로 흐르고 있다" 등 의견을 내놓으며 인사청문회 제도 변경을 요구했다. 나아가 이들은 새정치연합 등 야당에 공동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반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방식을 비판하지 않고 애꿎은 인사청문회만 탓하고 있다는 게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지적이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청와대 주문에 따라 8개 부처 인사청문회를 목전에 두고 TF를 설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이는 인사청문회 무력화이자 물타기다. 문제된 후보에 대한 방패막과 보호막을 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의 사전검증 실패가 이번 인사실패의 원인"이라며 "새누리당은 더 이상 언론과 야당의 검증을 정쟁으로 몰아붙이지 말고 자성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청와대의 인사전횡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인사결정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청(靑)피아만 양산하고 있다"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정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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