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평일변경. 지자체, 로비받고 엉터리 조례 제정"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7-30 14: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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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주로 주말에 행해지던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최근 들어 평일로 점차 옮겨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진정성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30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현상에 대해 “대기업의 로비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대의명분을 망각하고 엉터리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무엇보다 가진 자들의 탐욕에 공복들이 말려든 셈이고, 현재 대기업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 상생의 의미를 퇴색시킨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자료에 의하면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이 아닌 기타요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일부 지자체도 이를 의무휴업일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하고 있다”며 “이런 규제가 확대되면 당초 도입된 의무휴업제가 무용지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저지하고 있는데 (이것은)한 마디로 상생하겠다는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것이고, 상생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근혜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박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소상공인 단체장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골목상권을 어렵게 지켜 오신 여러분들을 꼭 지켜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지하경제 양성화대책,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완화 끝장토론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옥죄는 정책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다”며 “며칠 전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경제정책에서는 자영업 자생력 제고방안을 10월까지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보고서들의 흐름을 보면 실상은 자영업 구조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대로 된 정책을 한 번이라도 해보고 난 다음에 구조조정을 운운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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