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영리병원 도입 논란' 입장차 극과 극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서비스분야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영리병원 도입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이에 대한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정부는 중국 기업이 제주도에 지으려 하는 ‘싼얼병원’에 대해 이르면 오는 9월 중 승인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5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정부의 방침을 두고 우리 병원의 전면적 영리병원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승인이나 허가 절차를 잘 이용해서 그 수요와 취지에 맞게 운영한다면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문 의원은 “중국의 싼얼병원이 제주에 설립되려고 하는 것도 병상 규모가 50병상 이내 규모이다. 50병상 이내 규모의 4개과 정도 병원이 제주도에 한 군데 생긴다고 해서 그게 무한정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게 제주도 도민의 인구나 관광객 규모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것은 국민이나 보건의료단체나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영리병원화에 대한)우려를 미리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94%가 민간 의료기관인데다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돼 있어서 98%의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대부분의 의학적 지식과 의료기술이 높은 우리나라의 의료 제도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의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제한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대표적으로 인천 혹은 제주도에 외국 의료기관이 몇 개가 개설됐다고 해서 내국인이 굳이 건강보험 비용 적용도 되지 않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외국인의 경제 요건을 개선하거나 해외에 가서 특별히 시술이나 이런 것을 받았어야만 됐던 내국인들이 그것을 피해 국내에서 시술 받을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 “결국 정부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어떤 정도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느냐 하는 의지에 달렸다”며 “추진 전략을 보여주는 단계에서 이 논란이 시작된 것이라고 보고 이 논란은 10여년 전부터 있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이같은 여러 가지 조치의 공통점은 병원들이 돈 벌 수 있는 대로 돈 벌어라 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며 “병원들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주겠다는 취지의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리병원이라는 건 주식회사 병원을 뜻하는 것인데 회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회사가 되는 것”이라며 “그러면 그 회사가 의료를 통해 돈을 번다고 하면 예를 들어 옷 장사를 하려면 어떻게든 옷을 많이 팔게 하려고 할 것이고, 의료를 놓고 매출을 늘리려고 작정을 하면 옷 같은 것은 소비자가 아니까 스스로 판단을 하지만 의료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환자들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는 방책을 만들어놓고 있는 것인데 그게 의료를 장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규제로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곧 승인 될 예정인 제주도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나온 대책을 보면 제주도에 세우겠다는 영리병원에는 외국인 의사가 1명만 있으면 되고, 병원의 원장에 해당되는 의사 결정, 병원의 이사들에는 외국인이 필요가 없다. 다만 외국자본이 51%를 넘어가야 된다는 것만 남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제주도에 세우는 이 병원을 도대체 왜 세우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도 제주도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수도 없이 온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국인들이 진료를 받는데 이렇다 할 불편함이 없는 것”이라며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도에서 아프면 제주도에 있는 병원들이 이미 다 (진료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짜 의도는 영리병원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된 것인데, 영리병원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고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일종의 기지로 삼고 싶은 이유가 아니라면 제주도에 있는 중국인들을 위해 영리병원이라는 걸 세워야 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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