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10년전 군사 옴부즈맨 설치 내용도 빠져, 군 폐쇄성 해결이 핵심··· 병사 고충 익명처리 조치 필요"
심대평 "정부, 예산 타령해선 절대로 안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 국방부가 군대내 구타,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제시한 병영문화혁신과제와 관련, “전혀 혁신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18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병영문화혁신과제는 핵심이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일단은 환영할 만하지만 이것은 10년 전에도 추진됐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년 전보다 후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건은 군의 폐쇄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군을 개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10년 전에도 있었던 국회에 군사 옴부즈맨을 설치해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이번에 송두리째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이중, 삼중의 감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이것이 결국 군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도 소원수리 제도가 있고, 고충처리 제도가 있는데 군에 고충을 제기한다든가 소원을 제기한다든가 하면 곧바로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오히려 군 생활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국방부나 군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는 외부의 감시기구, 국회가 임명하고 그 활동에 대해 국회가 책임지는 군사 옴부즈맨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그런 병사들의 고충제기, 소원제기를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완할 점에 대해서는 “군이 내놓고 있는 병영문화혁신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고가 터질 때마다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재탕, 삼탕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체는 군의 페쇄성을 군이 스스로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 그 외부에 감시와 견제가 없으면 군 자체적으로는 언제나 이것을 축소하고 은페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 점에서 군이 이번에 그런 구타와 가혹행위를 근절하려고 한다면 병영 문화 전반에 대해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군의 폐쇄성을 내려놓아야 하는 점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심대평 위원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종합적인 병영문화혁신방안을 올해 안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그동안의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기본방향으로 생각하면 우선 국민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자녀를 국방의 의무에 보낸 부모들이 최소한 자녀걱정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의 수준까지 불안이 가중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가는 국방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보다 더 성숙된 모습으로 부모의 품에 돌려보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아주 열악한 병영 환경을 일제히 개선하는데 예산 타령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며 “이건 국회도 함께 해서 이 부분에 1차적인 목표를 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또 초급지휘관부터 장성까지 솔선수범하고 환골탈태하는 모습으로 병사들을 내 자식처럼 관리하는 자세로 전환하는 군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할 것”이라며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일단 우리 위원회가 안을 구성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병 휴대전화 반입 문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군이라는 조직 자체가 보안을 생명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어느 특정분야의 성과만을 생각해서 섣부르게 접근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모병제 도입에 대해서는 “직업군인의 수를 늘려 정예화 시킬 수 있다는 논리는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우리 국방의 골격을 흔드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며 “현재도 북한군에 비해 우리 육군의 병력이 50% 수준으로 아주 열세인데, 모병제로 전환한 대만이라는 나라도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