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公, 4년간 소송 753건 소송비용 지출만 31억 달해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8-26 15: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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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최근 4년간 한국수자원공사가 제기했거나 피소당한 전체 소송 건수는 753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은 31억원이 지출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소송제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2010년 178건, 2011년 225건, 2012년 166건, 지난해 184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수자원공사가 승소한 소송건수는 219건(29.1%)에 불과했다.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139건 (18.5%)에 달하고 있다.

연도별로 소송비용을 분석해보면 2010년 5억8000만원, 2011년 8억8000만원, 2012년 8억3000만원, 2013년 8억1000만원 등 총 31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현재 139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공이 제기했거나 피소당한 전체 소송 건수 753건 가운데 4대강 및 경인아라뱃길 관련 공사가 전체의 20.5%인 154건에 달했다.

특히 4대강 관련 소송이 14.8%(112건), 경인아라뱃길 소송이 5.6%(42건)로 연평균 39건이 제기됐다.

강 의원은 "대규모 사업들은 타당성검증은 물론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소송비용은 물론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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