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공조체계 구축해 끝까지 추적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국외도피사범은 3890명이었으며 이중 2175명, 55.8%가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외도피사범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사기로 인한 도피가 139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횡령 247명,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부정수표단속범은 73%, 병역법 위반 71%, 배임 68.4%순으로 미검거율이 높았다.

최근 5년간 도피국가별 상위 5개국은 중국이 70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584명, 필리핀 283명, 일본 224명, 홍콩 164명으로 나타났고, 도피국가 미검거율은 오스트리아가 56명 중 42명이 미검거돼 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외도피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막아야 한다”며 “국가별 특성에 맞춘 치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강력사범, 특히 서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치고 달아나는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사법정의를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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