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원혜영 의원 제시 "朴 신뢰프로세스, 한계 있어"
"좀 더 통 크게 다루면 될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이 3일 “꽉 막힌 남북관계의 매듭을 푸는 건 금강산 관광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이날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는 이명박 대통령 때의 비핵ㆍ개방ㆍ3000이라는 ‘북한이 변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런 일방적인 자세하고는 좀 다르지만 실제로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근본적이고 결정적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고 박왕자씨 피살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에 대해서는 “이미 5년 전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에게 앞으로 불행한 사태가 없을 것이라고 재발방지나 신변보장을 약속했다”며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직접 북한이 사과한 게 아니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데, 북한이 이 정도까지 나왔다고 하면 정부가 좀 더 통 크게, 유연하게 이 문제를 다루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국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일시중단이었는데 이게 결국 영구중단으로 고착화 되고 있다”며 “저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정부의 통 크고 선제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5.24 조치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과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에서 비교할 만한 거리가 못 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도 남한의 주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5.24 조치만 해도 현실적으로 나선지구에 대한 대기업들의 투자가 러시아에 대한 투자라는 우회적인 방식이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무력화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공식적으로 5.24 조치 해제를 못할 게 없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안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도 100가지가 넘고, 하려고 하는 이유를 찾아도 100가지가 넘는다”며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을 위해,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과 또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하루 속히 재개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이 중단돼서 현대아산을 빼고 거기에 투자한 중소기업들 수십개가 1조원 가까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우리 기업과 강원도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금강산 관광은 속히 재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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